주호영 "법사위 변경 없이 7개 상임위 받기 어려워"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과의 상임위원장 재배분 논의와 관련해 "법제사법위원장 변경 없이 다른 상임위원장을 받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를 통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상임위 문제는 애초에 법사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서 출발했다"며 "민주당에서 7개 상임위를 저희에게 배분했고, 언제라도 가지고 가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법사위에 대한 변경이 없으면 받기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법사위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며 상임위 재배분 협상 대상이 아님을 못 박았다. 여야 원내대표의 입장차를 다시 확인한 만큼 상임위 재배분 논의가 본격 시작돼도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협치' 공감대를 공유했지만 한 편으론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협치를 자주 강조하고 의회주의자의 자세를 여러 곳에서 보였기 때문에 기대가 없지는 않다"면서도 "민주당이 소위 '문빠'들이 당을 좌지우지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런 민주당 내 역학구조에서 얼마나 소신을 가지고 할 수 있을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비대면 국회 회의 시스템과 관련해선 "헌법상 '출석'이라고 하면 회의장에 출석하는 것을 말하는데 상위법인 헌법의 출석 개념을 무시하면서 하위법에 화상으로 표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여당이 숫자로 밀어붙이는데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라며 "아무 문제의식 없이 (국회의장이) 던져서 굉장히 분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도 각 당의 의원총회를 화상으로 하는 정도만 하지, 그런 문제 지적 때문에 본회의나 상임위를 화상으로 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들었다"며 "국회의장이 너무 오바하고, 헌법 개념이나 중립 개념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통합당의 새 당명인 '국민의힘'에 대해선 "탈이념, 중도, 실용의 관점에서는 맞는 것 같다"며 "우리 헌법의 중심 개념이 국민이고, 반복적으로 국민이 주인임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당명에 국민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 헌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새 정강정책에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 문구가 빠진데 대해선 "헌법에 국회의원 임기제한 규정이 없는데 하위법에 4연임 제한이 들어가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이 있다고 한다"며 "국회의원 4연임을 금지하면 지방의원이나 농협조합장 같은 선출직 전체의 4연임을 제한해야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연임 금지는 청년들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청년이 들어와도 3선밖에 못하게 되는 만큼 조금 더 논의가 되고 검토가 돼야 한다고 해서 보류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3일 취임 100일째를 맞이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해선 "당이 많이 안정되고, 혁신과 중도 실용에 매진하는 점에 관해서는 좋은 평가가 있는 것 같다"며 "이제 혁신을 위한 준비들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앞으로의 변화가 훨씬 더 기대되고, 국민들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의 대권도전설이 정치권에 계속 언급되는데 대해선 "본인께서 거듭 본인의 역할은 당 혁신과 재건이고 물러날 때를 잘 안다고 했다"며 "다른 억측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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